南 “민간인에 총격”… 北 “군사구역 침범” 주장
北, 공동조사 거절은 과실 노출 사전 차단 노림수

◇정부가 13일 통일부 홍양호 차관(맨 오른쪽) 주재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합동대책반 회의를 갖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강경입장을 밝히면서 사태 해결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사건을 놓고 남북이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그간 남북관계를 지탱해온 민간분야 교류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대립각 키우는 남북=이번 사건을 대하는 양측 입장은 천양지차다. 우리 정부가 ‘민간인 관광객에 대한 총격’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반면, 북측은 ‘북측 군사통제구역 침범’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인 관광객 사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 관광객의 군사통제구역 침범이 원인이라면서 거꾸로 남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직후 우리 정부가 밝힌 금강산 관광 중단 방침에 대해서도 북측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규정,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 측 인사의 현지 조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 강경대응 배경=북측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한 당국의 공동조사 요구에 불응키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당국 차원으로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북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건 경위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만큼 당국 간 조사 과정에서 북측이 설명한 부분과 다른 내용들이 확인될 때 그에 따른 책임 논란과 파장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초병의 과잉 대응, ‘고의성’ 개입이 드러난다면 그 윗선에 대한 문책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여기에 남측이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이 전무한 상황에서 남측이 먼저 관광 잠정 중단이라는 행동으로 대응하면서 북한 역시 강경대응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악화일로의 남북관계=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전면적 대화를 제의한 날 발생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제의한 직후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강산관광 잠정 중단’이라는 행동으로 대응하면서 북측의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3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이 대통령의 대화제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이 대통령 제안은 지난 4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이어 또다시 ‘퇴짜’를 맞은 셈이 됐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당국 간 접촉이 일절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이어왔던 민간 분야마저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주요한 달러수입원인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번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는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 다른 민간교류에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북측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대화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현대아산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조수영 기자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관련, 남북 간 입장차
쟁점	남한(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한(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사건 경위	“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합의서에 따라 남한 관광객의 문제 발생시 북측은 문제 행위를 중지시킨 뒤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총격을 가해 사망시켰다”	“남측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이탈, 비법적으로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해 공포탄으로 경고 했음에도 도망했다”
책임 소재	“비무장한 여성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고 사건 발생 후 5시간 동안 이런 비극을 방치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진상 조사	“우리측의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사고발생 시 현대측 인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한 상황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