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사건' 소통부재 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남북 간 ‘소통 부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은 5개월째 단절 상태다. 핫라인은 물론 비선라인도 모두 막혀 있는 상태다. 대화 채널이 막히면서 우리 정부가 북측에 옥수수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도 판문점 내 대한적십자사 대화 채널을 통해서였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북 라인 부재와 관련, 13일 “지난 대선을 전후해 남북 양측의 비선라인이 모두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측 라인은 남한의 대선 경선과 본선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 그에 따른 문책을 당했고, 남한 라인은 한나라당 대선 승리로 완전히 물갈이돼 남북한 비선라인이 모두 불통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양측의 입장 차를 줄일 비선채널은 유지돼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2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양측은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회고록에서 2002년 6월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때 북측이 핫라인을 통해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라며 긴급통지문을 보내오는 등 남북관계 고비 때마다 핫라인을 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 “법륜 스님 등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해 민간 협조를 통한 ‘비공식 라인’ 복원을 시도할 뜻을 내비쳤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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