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의 밑거름인 투자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여서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설비·무형고정투자를 합한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이 0.5%에 그쳤다. 작년 동기의 6.2%를 크게 밑돌며 사실상 ‘제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1.0%에서 1.1%로 급격히 위축됐고, 건설투자는 2.5%에서 -0.9%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다.

이 같은 투자 부진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적정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투자 부진의 의미도 예사롭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야기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과 중국 등 신흥경제권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 국면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나타난 투자 부진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즉, 세계경제 침체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를 꺼리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투자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미래 이익이 내다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권유한다고 해서 이를 따를 기업도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영환경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으로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의욕을 북돋아야 한다. 작은 정부로 큰 시장을 마련해서 기업이 미래 개척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라는 것이다. 투자 없인 고용 창출과 성장도 없는 만큼 정부는 투자촉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원구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