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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올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입장이 뭔가.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사실 한미 소고기 협상이야말로 한미 FTA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입장료로 다 털어주는 바람에 미국의 차기 정부에 쓸 카드를 잃었다. 미 대선 동향과 미 의회 상황 등을 잘 따져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준안 처리를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인가.
“한미 FTA 비준안이 미 대선 전에 미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우리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잘 따져봐야 한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83석에 불과한 의석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게 됐다.
“그렇다. 소수 야당으로 18대 국회 문을 열게 됐다. 하지만 국민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석비의 격차가 아닌 당당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 내지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운영과 3권분립의 기본 원리를 능멸하면 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면적 투쟁을 안 할 수 없다”
―어떤 기조와 전략으로 정기국회를 이끌 계획인가.
“이번 정기국회는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여권의 반시대적 정책과 시대정신을 지키고 앞당기려는 민주당 정책의 대결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소외 세력 포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절 양산된 ‘좌파 법안, 좌파 정책’을 뜯어고치겠다고 발언했는데.
“외눈박이들만의 세상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다.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책 실패나 정치적 실패를 일관하는 핵심은 ‘과거 회귀’의 행태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선전 선동을 해가며 정작 자신들은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여당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지금은 과거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정으로 조언하고 싶다.”
―어떤 정책이나 법안들에 중점을 두고 있나.
“우리 입장에선 민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 전선은 우리 사회가 성취한 민주화나 평화 구조, 사회안전망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책일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양극화에 대비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국민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테면 택시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의결했음)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가축법 개정안도 결국 잘못된 소고기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안전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누리거나 예외를 둬선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이를 수단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문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체포영장부터 보낸다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투표는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다.”
조남규·박진우 기자 coolm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