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중 검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동시에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관장 모임 ‘기우회’ 특강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왜 늦어지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 투자활성화 문제 등과 한방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위해 공직자들의 사고 전환과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문한 뒤 “9∼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별 핵심 발전전략 수립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각종 규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통일을 대비한 측면에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때 수도권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지난 10여년, 특히 지난 5년간 결과가 평등하면 공정한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수도권·지방 문제도 그렇다”면서 “자율성을 막는 규제들과 공정하지 못한 틀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내년은 지방선거라 (규제 완화를) 못한다. 올해 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를 기다리지 말고 투자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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