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00개 정도로 조정 내달 발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방송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특강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 민영화와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는 문제다. 그런데 당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상당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민영화를 결정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광위원장과 공성진 최고위원은 최근 KBS2와 MBC 민영화를 주장한 바 있다.

박 수석은 특강에서 ‘9월 금융위기설’과 ‘10월 외환위기설’에 대해 “외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기 외채가 늘어난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채무”라면서 “또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선물환 매도·매수가 활발해 미래 수익에 기반한 일시적 차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지방 건설사 사정이 썩 좋지 않고, 저축은행의 상황이 악화돼 정부는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하면 오퍼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당정이 추진 중인 감세 정책과 관련,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만 최근 3년 사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췄다”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 경쟁 때문”이라고 불가피성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인수위에서는 192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는데 너무 많고, 과제 간에 높낮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00개 정도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상훈·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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