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40명 초과 예상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10년 동안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수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493명인 반면 2000년 168명, 2004년 83명으로 급감한 뒤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지난해에는 40명에 불과했다.

공안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적발했다고 발표한 남파간첩은 2006년 7월 동남아인으로 국적을 바꿔 입국했다가 체포된 정경학(50)씨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지난 3월부터 이달 2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19명이며 1, 2월에 기소된 9명을 합하면 올해 들어 모두 28명이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 26일 경찰이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한 사건과 27일 검·경,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 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여간첩 사건’의 기소 인원을 합치고 연말까지 넉 달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기소 인원(4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일주일 만인 지난 3월3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국정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늘 것으로 관측됐었다.

최근 국보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햇볕정책의 폐해로 늘어난 불온한 세력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과거 냉전 시절 간첩사건을 터뜨리며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방식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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