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못해 부분공개… 청구인에 막말도
경비 구체적으로 안밝혀 '부실'… 예산낭비도 여전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가 사용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개 내역은 제각각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 두 줄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위). 반면 지식경제부는 행사장 조성비·운영비 등 세부 항목(아래)을 자세히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예산 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정보공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부실한 부분공개와 ‘막말’을 하는 일부 공무원은 정보공개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회의장 꾸미는 데 억대가 넘는 비용을 쓰는 것도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공개 대처=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예산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애초 취재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 내역은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우려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 재정부는 본지 보도(2008년 12월31일자 2면) 이후 마지못해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불복 의견이 일부 타당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점 등을 감안해 행사의 전체 예산 규모와 주요 지출항목 등 기본적인 사항 등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했다. 재정부는 민간용역업체와 2000만원의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총액 규모만 밝히고, 주요 경비도 PDP·영상콘솔·노트북 등 행사장 조성비라고 모호하게 공개했을 뿐 각 항목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재정부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가 아니니 정확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자는 “당신에게 왜 알려줘야 하느냐”,“더 높은 사람과 통화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 혈세는 부처 마음대로=각 부처의 업무보고 소요예산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낭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노트북 등 기본 물품은 부처에서 보관하는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이런 비용까지 지출했다고 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1일 기준(3∼4개 부처 합동 개최) 평균 소요비용 2000만원 중 900만원가량이 영상장비 등 행사장 조성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 대행 수수료와 모호한 운영장비까지 합치면 대부분이 업무보고 내용과 관계없는 비용인 셈이다.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대형 공연의 최첨단 영상·음향 시설 대여료도 500만원이면 된다”며 “이 정도 비용이면 모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일부 부처는 청와대 인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데 45인승 버스까지 임차하기도 했다. 한 부처는 일회용인 행사 현수막 비용으로 100만원을 집행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e-mail], 유선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