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북핵 협상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북핵 협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벌였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 시설을 동결도 시켜보고, 2007년 10·3 합의로 핵시설의 불능화도 해봤지만 모두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물거품이 됐다. 그사이 북한은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보상을 받으면서, 핵 능력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핵 폭발장치, 미사일까지 보유했다. 거기에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개발했는지 가늠조차 못하는 정도다.

미국 조야에선 6자회담이 재개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난달 30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해 핵시설 불능화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6일 “6자회담은 본질적으로 사망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변화된 형태’의 다자적 메커니즘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롭게 태동할 다자협의체도 6자가 참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의제와 성격을 달리하면서 ‘간판’을 바꿔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예 기존의 협상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자회담에 관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부정당하게 된 만큼 6자회담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새 틀을 짜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체제교체를 통한 강제적 폐기▲선의의 무시 ▲대북봉쇄 등이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북핵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경우 부처 간 의견이 다르고 안팎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접근법 전환의 기본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