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1718호 보다 강화된 새 제재안 추진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더 강화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 자산동결 등 금융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대응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이 과거와 달리 대북 규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일사불란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기존 제재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북 제재 수단인 유엔 결의 1718호만 보더라도 8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핵, 사치품 등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개별국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결의안 동참에 소극적이라도 이를 시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이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다 해도 강제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현재도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으나 지금도 WMD와 핵, 인권문제, 적성국 관련 10여개의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란·시리아 확산 금지법’은 WMD 관련 물자를 북한에 반입할 때 미 의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12938호’ 등에 따라 WMD 확산 관련자의 자산이 동결되고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북한 수출도 금지된 상태다.

북한 입장에서 내성이 생겼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웬만한 제재에는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대북 제재 조치가 두려웠다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오랫동안 선군정치를 통한 ‘고난의 행군’에 익숙해 유엔의 새로운 제재가 나와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