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비난여론·동맹국 中 압박이 변수
군당국 “전면전보다는 국지전 가능성 커”
北 해안포·미사일 우위… 南은 함정 등 우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한 채 석도 주변에 모여 있다.
연평도=연합뉴스

“도발조건은 이미 다 갖춰졌다.”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당국은 지난 27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자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서해 앞바다 다시 불붙나=중국 어선들의 철수가 시작된 이날 연평도 NLL 북측 해상에서는 앞서 2월4일쯤에도 중국 어선들이 모두 사라져 북한 군부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졌다. 당시 북한군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해안포 사격에다 전투기 기동훈련 등을 실시해 긴장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실질적인 도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도 중국 어선들이 철수한다고 해서 곧바로 북한군의 도발이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1999년과 2002년, 연평도 서측 해역에서 빚어진 두 차례 남북 해군의 무력충돌 때도 중국어선들이 버젓이 조업 중이었던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조건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피해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문제는 제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다 동맹국인 중국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도발의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워낙 강경 일변도여서 북한도 각오하고 덤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실제 도발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서해상 전력 비교=서해 NLL 지역에서 남측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위주로 전력을 배치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북측은 해안선을 따라 해안포와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은 서해 함대에 13척의 잠수함과 362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함정 대부분은 170∼400t급의 경비정과 유도탄고속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소형 전투함으로 해주와 사곶 등에 전진배치돼 있다.

또 사곶과 해주, 옹진반도 등 서해안 주요기지와 섬에는 해안포와 지상곡사포 등을 배치해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샘릿, 실크웜 지대함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배치했다. 북측이 해안포와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면 남측은 함정과 정밀타격 전력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NLL에 전진배치된 한국형 구축함(KDX-Ⅰ·3500t급)은 127㎜(사정 36㎞) 주포 1문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2문, 대함유도미사일인 하푼, 어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또 백령도에는 K-9 자주포(사거리 40㎞)가 북한의 해안포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 해안기지를 정밀타격할 F-15K 전투기도 교전 상황에 대비해 대기 중이다. 이처럼 우리 군은 북의 도발이 빚어질 경우 육·해·공 합동전력으로 상황을 조기에 종결짓는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