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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무더기로 해임 건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 경영 평가가 나쁜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등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성과 부진 기관장 1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받은 박 원장을 비롯해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장을 해임 건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래 해임 건의가 있었던 것은 2001년 박문수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유일했다.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술의 전당 등이다. 이들 기관장은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 건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경고 또는 해임 건의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평가 대상 92명 중 22.8%에 달한다.
특히 90점 이상을 받은 ‘아주 우수’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80점∼90점 미만인 ‘우수’ 기관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24명, 50점∼70점 미만의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64명이다.
또 기관별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S등급이 전무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기관이 A등급, 한국도로공사 등 38개 기관이 B등급, 대한주택공사 등 27개 기관이 C등급을 각각 받았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등 16개 기관이 D등급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일하게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기본 연봉 200%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으나 160% 이내로, 직원은 월 기본급 500% 이내에서 400% 이내로 낮아졌다. 또 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성과급 지급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기존보다 20% 삭감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책임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와 연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