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중 최고등급도 전무… 영화진흥위 최하위 불명예
산재의료원·소비자원·청소년수련원도 ‘낙제점’ 받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천=전신 인턴기자

19일 정부가 발표한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임직원들이 받아온 높은 보수와 각종 혜택에 걸맞은 실적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평가에선 점수대별로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점 미만), 보통(50∼70점 미만), 미흡(50점 미만)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아주 우수’는 한 명도 없었고 ‘우수’ 등급 24명 중에서도 80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보통’ 등급에서는 60점대가 전체의 51.1%인 47명, 50점대가 18.5%인 17명이었고 50점도 못 받은 낙제 수준의 기관장이 4명이 나왔다.

기관장 평가는 전체 117개 기관 중 2009년 3월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92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방식은 작년 8월에 시행된 기관장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해 50%씩의 가중치를 줬다.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도 6개 등급 가운데 최고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한전과 수자원공사,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8곳, B등급은 도로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38곳, C등급은 주택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7곳, D등급은 석탄공사, 방송광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6곳이었다.

최하인 E등급은 영화진흥위원회 한 곳이다. 영진위는 기관장 평가에서도 최하인 미흡 판정을 받아 두 부문 모두에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된 4명의 공공기관장은 대부분의 과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영화진흥위 위원장도 선진화, 효율화, 고유과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원 감축을 완료하지 못했고, 노조 전임자 수 과다, 노조에 평균 이상 대우 등도 점수를 깎인 요인이 됐다.

청소년수련원은 선진화와 효율화 부문 성적이 나빴다. 대졸 초임을 인하했지만 보수표가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 맞지 않았고, 단체 협약상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청년인턴 채용목표계획도 3.5%로 기존 4%에 미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반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고,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산재의료원도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우상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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