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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협상,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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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용방침에 한나라 "지연전술"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미디어법 관련 4자회담’을 전격 수용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한 제안이었다고 못박아 미디어법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디어법 4자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돼선 안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일부 쟁점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논의를 시작한 뒤 접점을 찾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넘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나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4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장 정리 전 서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민주당이 ‘비정규직 정국’을 ‘미디어법 정국’으로 전환해 해고 사태의 불똥을 피해 가겠다는 계산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법 처리 시기를 놓고 양당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실제 협상테이블이 마련되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비정규직법에 이어 미디어법 문제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