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쇄신방안’ 당 안팎 평가 냉담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3일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및 청와대 개편,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을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중도실용 노선 회복 등 국정운영 쇄신방안을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 구성, 재외교민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당론 최소화, 당론 표결제, 의원총회 실질화, 상향식 공천제도 지향, 국회의원·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 시 국민공천배심원단제 도입, 지역·직역별 비례대표 선정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인준투표 등 원내 운영과 공천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달반 동안의 활동을 마감한 쇄신특위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는 냉담하다. 쇄신특위가 애당초 쇄신의 방향을 잘못 설정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됐다는 지적이다. 쇄신특위가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청와대와 내각 개편 등 여권의 인적쇄신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여권의 인적쇄신은 4·29 재보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조문정국’을 거치면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멀었다. 국민은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이명박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인데도 쇄신특위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쇄신특위가 이날 제시한 중도실용 노선 회복은 최근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강화 행보에 ‘코드’를 맞춘 것이란 지적이다.

전략적 부재도 노출됐다. 쇄신특위는 쇄신 논의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화합형 대표’로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선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의 의사나 당내 분위기와 무관하게 검토하다가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논의과정에서 좌초됐다.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 결과다. 또 친이계, 친박근혜계의 이견으로 결국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조기 전대의 구체적 시기마저 못박지 못하는 오류도 범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쇄신위 활동과 관련,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쇄신의 핵심과제로 내걸고 그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는데 쇄신특위는 그러지 못했다”며 “쇄신 목표가 국민적 요구와 달라 쇄신 동력이 약화되면서 쇄신안이 예고편만 요란한 졸작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