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 정치권 '격랑' 속으로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총리가 도쿄도 의원 선거 패배 직후인 13일 중의원 해산(7월21일)과 총선(8월30일) 시점을 확정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아소 총리의 국정 장악력이 바닥으로 추락한 데다 차기 총선의 가늠자였던 도쿄도 선거마저 민주당에 참패하면서 ‘정치적 패닉’에 빠졌다. ‘총선 전 아소 총리 퇴진’을 포함, 고강도 전열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내분 격화의 조짐마저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을 필두로 야 4당의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7월의 일본 열도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의원 해산 배경=‘중의원 해산 카드’를 던진 아소 총리는 다음달 30일을 총선일로 잡았다. 이날은 일본의 정치판도를 판가름할 ‘D데이’가 될 전망이다.

총선일을 8월 말로 잡은 것은 아소 총리의 입장과 당내 여론을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소 총리는 당초 14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터다. 12일 도쿄도 선거에서 40년 만의 대패를 한 상황에서 총선을 늦출 경우 당내 반 아소세력에게 총리퇴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 세력에 떠밀려 불명예 퇴진하기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총선을 결단해 승부를 겨뤄 보겠다는 게 아소 총리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내에서는 현 상황에서 8월 초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이들은 총선 시점을 중의원의 임기만료 시점(9월10일)까지 최대한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허위기재 파문을 최대한 증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장악력이 약화된 아소 총리로선 당내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총선을 8월30일로 늦추되 자신이 해산권을 행사하는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들끓는 여권 내 ‘아소 퇴진론’=자민당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아소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반 아소세력의 반발이 의외로 강하다. 도쿄도 선거 패배에서 확인됐듯이 아소 내각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를 앞세워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이라는 것이다. 젊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 총재와 총리를 겸하고 있는 아소 총리에게서 당권을 빼앗아 새 총재를 선출한 뒤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란 조짐을 감지한 당 지도부와 원로 의원들은 소속 의원의 자제와 단합을 호소하고 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선 전까지 아소 총리의 진퇴를 놓고 자민당이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의 내각불신임안 공세=민주당 등 야권은 8월 말 총선 일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소 총리가 8월 말까지 총선을 늦춘 것은 정권 연장을 위한 시간 벌기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등 야 4당은 이날 내각불신임 결의안과 총리문책 결의안을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에 공동제출해 여당과의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헌정의 관례에 따라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치르는 것이 아소 총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