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25년전 강제조항 규정하지 않는 입법 실수
불법 비디오물 판매 구속 불가능해져 대혼란

‘어린이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팔아도 죄가 없다.’(?)

영국에서 25년전 발생한 입법 실수탓에 어린이에게 포르노를 포함한 불법 DVD와 비디오를 판 사람조차 구속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 정부 당국은 나이 제한을 포함한 불법 비디오와 DVD 판매자를 기소하도록 한 1984년 법안이 비강제조항인 점을 발견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 이는 불법 복제물을 제공했거나 합법적 섹스샵이외에서 포르노물을 미성년자에게 팔아, 비데오 판매법을 위한한 모든 이들에게 유효하게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 비디오를 복제 판매했거나 미성년에게 팔았다가 처벌받은 수백명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불법비디오를 둘러싼 혼란은 1984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이 유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통과시켰던 비디오기록물법 입법과정에서 강제조항을 빠트리는 실수에 촉발됐다.  이 실수는 1993년과 94년 두차례 법률개정작업에서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넘어갔다. 

텔레그래프는 가장 화급한 일이 현재의 ‘비강제적인’ 법률을 강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며 내년초까지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 결함은 영국 문화체육부가 비디오게임분류체계에 관한 법률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주춘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