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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세종시 수정' 먼저 솔직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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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은 정치부 기자
작금의 세종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4일 한나라당 A, B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두 사람은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통과 당시 국회 관련 특위 위원이었다.

먼저 A의원은 “수정론자들은 자족기능 문제를 수정의 이유로 거론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5년 전 여야 논의 때 걸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만 갖고는 자족도시가 안 되니 과학·교육·산업 복합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행복도시’로 된 것”이란 설명이다.

그의 말인 즉 요즘 여권의 수정 논의에 등장하는 교육도시니 산업도시니 하는 구상들이 이미 ‘원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란 것이다. 세종시 수정을 위해, 정확히 말하면 ‘9부2처2청 이전’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 원안에 있는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이 ‘국민의 망각’을 틈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B의원은 “복합기능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없었던 상태니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면서도 “(정부부처 이전을 포함하는) 세종시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젠 여당인 두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예정된 이전대상 부처 대폭 축소나 이전 불가는 불가하다는 것, 또 “원안대로 하면 세종시가 ‘유령도시’로 전락한다”며 수정론을 설파하는 것은 ‘속임수’라는 점이다.

그러니 수정을 하려거든 먼저 솔직해져라! 이들 의원은 수정을 밀어붙이는 여권 주류를 향해 무언의 요구를 하는 듯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비겁한 여권”이란 자성의 소리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종시 수정의 정도는 내용에 앞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진정성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