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부동산거품 우려… 저금리 기조서 벗어나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년도 경기전망을 발표하면서 출구전략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경기회복의 속도로 볼 때 자칫 출구전략의 시점을 놓치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일단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기 급락과 고용 위축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재정지출 여력이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맞물려 민간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KDI는 그러나 앞으로는 대외 위험요인과 경기회복 추이를 면밀히 관찰,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애초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수입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해 추가된 재정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점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소득파악률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기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 회복세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지금의 물가 안정세는 지난해 상반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하반기까지 지속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므로 급격한 정책 변경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등 출구전략을 시작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현오석 KDI 원장은 “아직까지 실업 위험이 인플레 위험보다 더 크다”며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 가계의 차입은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다”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선진국은 주택가격이 15∼30% 하락했지만 국내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