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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4%로 종전보다 0.9%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인 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G20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종전보다 1.1%포인트 올린 3.6%로 수정했다.
OECD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 등 내수를 살렸다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본확충, GDP의 3.8%에 이르는 40조원 규모의 무수익 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잇따른 정책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은행 시스템 건전화, 금융시장 안정 등도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올해 나쁜 여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내년 세계경제가 좋아지면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기 대비로 올 1분기 0.1%의 플러스 성장을 거뒀다. 2분기와 3분기도 각각 2.6%, 2.9%를 기록했다. 올 4분기에 전기 대비로 0.5% 이상만 성장하면 연간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비판도=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6.9%, 하반기 4.3%로 연간 5.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타면서 상품 수출과 수입이 13.7%, 22.2% 늘고 국내 민간소비도 4.8%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올 상반기 지표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내년에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본 것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한 만큼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DI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데다 전망 자체에 불안요인이 상존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KDI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1.5% 성장하는 등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세계경제가 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KDI는 그 전제를 내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수출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5%대 성장은 예상치를 너무 벗어나는 수준이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내수를 지탱한 재정의 힘이 약해지고, 자동차 세제혜택도 사라진다. 자동차 선구매 효과까지 생겨 내년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비투자도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