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기조 정상화 늦으면 부작용”
정부 입장과 달라… 정책기조 바뀔지 주목
경제성장률 올 0.2%, 내년 5.5%로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출구전략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22일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가 과도하게 지연되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국책 연구기관이 출구전략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초 전망치(4.2%)보다 1.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해 전망치도 0.2%로 종전(-0.7%)보다 0.9%포인트 높여 잡았다.

KDI의 이번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가 3% 안팎으로 성장하고, 원화가치가 완만하게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하며, 유가는 도입단가 기준으로 연평균 80달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KDI는 또 올해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환율, 소득, 고용 등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돼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9.8%로 전망된 설비투자는 내년 세계경제 회복과 환율안정 등에 힘입어 17.1% 늘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투자는 올해와 내년 모두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415억달러에서 내년 162억달러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입 증가율(22.2%)이 수출(13.7%)을 앞지르고, 여행수지 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2.8%로 예상된 소비자물가는 내년에는 수입물가 및 총수요압력 등 상승 압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환율 하락이 상쇄하면서 2.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도 3.7%에서 3.4%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 안팎으로 내다봤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