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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아내 해고 항의 '1인시위' 법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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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중국의 한 법관이 파면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중국청년보(靑年報)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후베이(湖北)성 샤오간(孝感)시 중급법원이 지난 26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법관인 펑빈(憑빈<絲변 賓>)을 파면했다고 전했다.

펑은 샤오간 중급법원이 2008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이 법원에서 10년 간 환경 미화원으로 일해온 자신의 아내를 해고한 뒤 파견 근로자로 재임용하려 하자 '노동 계약법'에 위배되는 부당 행위라며 반발, 아내를 대신해 자신이 소속돼 있는 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펑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으나 심리 개시 시한인 3개월이 넘도록 2심 재판부인 후베이성 고급법원이 심리에 나서지 않자 지난 6월부터 '억울하다'는 명패를 목에 걸고 후베이성 고급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샤오간 중급법원이 펑을 파면시키며 문제 삼은 것은 그의 복장이었다.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법복을 입고 법원 배지를 가슴에 달아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펑은 "법관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며 "법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법을 다루는 법원이 부당 해고를 금지한 노동법을 어기고는 치졸한 보복을 벌였다"고 법원을 비판하거나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을 주문하는 등 펑씨 부부를 응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