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대행 교체 전망도 나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됨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소로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서울교육청의 각종 정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교육분야에서 서울교육청이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육과 관련, 2014년까지 초ㆍ중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공공 무상보육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시장의 당선으로 지난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현상유지에 머물렀던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이 가장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초교 1~4학년에 한해 실시 중인 무상급식을 당장 2학기부터 초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장 선거 후 서울시ㆍ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된 데다 그가 후보 시절 "시의회와 협력해 조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고 무상급식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교육청과 같은 스케줄의 무상급식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토론회 때 초교 5,6학년 무상급식을 11월1일부터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가 분담하는 비율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서울형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 시장이 공약사항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 지원, 1인 1악기ㆍ1인 1스포츠클럽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육ㆍ복지ㆍ건강ㆍ안전ㆍ환경 등에서 학생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학습권 조례 제정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서울시ㆍ시의회ㆍ구청ㆍ교육청이 참여하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체(가칭 서울교육복지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해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협력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전체 예산의 34.9%에 해당하는 '법정 전입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 추진시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원활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현 3만개 수준에서 12만개로 확대하고 ▲비강남권 초중고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리고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박 시장의 당선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승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교체를 서두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시장과 곽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대부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대행 교체로 분위기를 바꾸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안팎에서는 교과부 고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5명 안팎의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으며 이주호 장관이 유네스코 총회 참석차 27일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30일 이후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