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후 첫 조약 날치기”
헌법소원 → 정권 교체 전략
“지도부 무능” 책임론 거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대응 방향을 1차 대국민 선전전, 2차 무효화 헌법소원, 3차 정권교체 투쟁으로 잡았다.

여당의 강행처리 저지 실패에 백배사죄했지만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며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마치 멍석 깔리길 기다린 듯하다”는 촌평이 나온다. 한편에선 지도부 책임론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한·미 FTA 비준을 막지 못한 반성과 향후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강성 발언이 쏟아졌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봤다. 한나라당이 또 의회쿠데타를 저질렀다”며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런 패악한 정권에는 대화도 어떤 것도 구걸할 이유가 없다”며 비타협적 투쟁을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한·미 FTA 파기를 다짐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앞줄 오른쪽)와 김진표 원내대표(앞줄 가운데) 등 지도부와 중앙위원이 2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원천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비준 파기를 다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또 헌법소원을 통해 1963년 한·일협정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간 조약을 비공개로 날치기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내용에서도 헌법에 규정한 경제민주화 등 국가 책무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야권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도했으나 통합추진 방식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해 이중고를 겪었다.

손 대표 등 지도부의 원샷전당대회 방안에 대해 당권주자와 당원은 법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선 독자전대론’으로 맞섰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