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활동 ‘올스톱’… 與 또 단독처리‘ 부담’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거세다. 그 타격은 이를 자초한 국회에 일차적으로 몰리고 있다. 야권이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죄면서 23일 정기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우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비준안 강행처리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고 계수조정소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거부로 실패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당장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다”고 심사 요청을 일축했다. 이 같은 여야 대치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野 빠진 반쪽 회의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야당 의원의 좌석이 텅 빈 채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의 거부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날 상임위 활동도 거의 올스톱됐다.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7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또는 소위는 이날 예정됐지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개의되지 않았다. 행안위도 민주당 의원 불참으로 여당만 참여한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 같은 국회 파행은 주요 법안 처리 지연 내지 무산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마비사태가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24일로 잡힌 본회의는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그 여파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방침이다. 이번 주까지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생예산 반영을 위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예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FTA 비준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함께 ‘날치기 규탄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회담’을 갖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전국 촛불투쟁에 들어갔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