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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여당 단독처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줄다리기 끝에 마련된 한·미 FTA 피해보전 추가대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성난 민심이 걱정스러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안 이외에 ‘+α’를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급)이 참석해 국무회의를 방불케 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속조치나 보완대책 등에 대해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됐던 것을 수렴해 검토해보고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내놓았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성의 있게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피해대책 수립’을 빌미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 해빙 해법을 궁리 중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여야가 합의한 것 중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을 100% 다 시행하겠다”며 “추가로 할 대책이 있는지도 이 대통령이 고심 중이며 지금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10·31 여·야·정 합의’에서 농업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요건 완화, 밭농업·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금 신설, 농업용 전기공급 대상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 확대 등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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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산업 지원예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2012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 더 나아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피해대책이 반영돼야 할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잔뜩 성난 민주당은 기존 한·미 FTA를 전면 부정하고 농어촌,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새 한·미 FTA를 만들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당 혼자 북 치고 장구 쳐야 할 형편이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