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역행” 서울시에 비난 화살
서울시 “전기·가스료 올릴땐 언제고” 반박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며 서울시를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시는 “책임 떠넘기기”라며 맞받아쳤다. 정부가 지난해 공기업 적자를 메운다며 전기·가스 요금을 줄줄이 인상해놓고 이제 와 “남탓을 한다”는 반박이다.

이런 논쟁에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 상도동 주민 김모(43)씨는 “가뜩이나 살기 힘든 마당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공기업의 적자경영 문제를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기업이 구조조정 한번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기업 재정악화 해결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요금 인상 주장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간 싸움이 전면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 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울시의 요금인상이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25일부터 버스·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올리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6%포인트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으로 8000억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서울시 정도로 재정이 양호한 자치단체는 운영비만큼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도 이날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경영효율화로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해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예산·세제 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대구·대전·광주는 이미 지난해 7월, 인천은 11월, 부산은 12월에 각각 요금을 200원씩 올렸다”며 “연쇄 효과가 있다는 (박 장관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수송비 부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의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용성·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