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군 작년의 절반 그쳐
“교육청 개선안 불필요” 지적
‘원거리’ 불만 늘어 대책 필요

올해 서울 후기고 배정과정에서 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후기 일반고 배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 3∼8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고교배정에 관한 민원을 받은 결과 모두 11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135건)에 비해 12.6%(17건)나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처음 시행된 2010학년도부터 고교 배정에 대한 불만 등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대책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0명의 상담위원이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비해 민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강남(강남·서초구)으로, 2010학년도 18건에서 2011학년도 26건으로 늘면서 지난해 전체 배정 민원의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인 13건이 접수됐다. 반면 서부(은평·서대문·마포구)학군은 총 25건(21.2%)이 접수돼 2010학년도 13건, 2011학년도 10건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부에는 자율형공립고로 신규 지정된 학교로 인해 타지역으로 배정된 학생이 다소 있었다”며 “강남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으로 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교선택제가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차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시교육청이 내달 말쯤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피학교 배정(23건→13건), 전학 상담(55건→24건) 등의 민원은 크게 준 반면 원거리 배정에 관한 불만(30건→43건)이 늘어 학교선택권 보장 등 제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태영·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