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은 VIP 비선 조직' 문건 파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직후 작성된 ‘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VIP 보고라인으로 ‘공직윤리지원관→BH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라고 적혀 있어, 실제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사찰대상을 하명받거나 사찰 결과를 보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원관실 창설배경이나 성격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진 전 과장이 빼돌린 외장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400여건의 사찰내용 가운데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게 없어 또다시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 ‘윗선’으로 지목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이르면 주말에 소환할 방침이다.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관실은 ‘VIP께 一心(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조직’

검찰에 따르면 지원관실이 생기고 한 달쯤 뒤에 작성된 문건에는 조직 신설 목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도 盧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고 적혔다. 지휘체계 검토(안)항목에는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보고라인 모색’이라고 돼 있다. ‘비선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라고 적었고, ‘필요시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이라는 문구도 보인다.

검찰이 한 달 전에 진 전 과장 외장하드에서 확보한 사찰내용 400여건 가운데 국회의원들 외에 공기업 임원들이 다수 포함됐던 것과도 일부 일치한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문건은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과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성문건은 죄가 안 된다지만…”… 대통령실장들은 소환?

검찰이 문건을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재수사 대상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충성) 문건이 있다 해도 그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문건으로 볼 때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임원 39명을 지원관실 창설 초기부터 사찰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확인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 대상이던 임원들이) 사찰 사실을 몰랐다”며 “그건 현행법상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건 공개 후에도 “지원관실 설치에 청와대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대통령)실장들을 소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에 법무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는 까닭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재영·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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