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대 등 국공립대 통폐합 추진

반값 등록금 이어 대선공약 검토

민주통합당이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폐합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광역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제로 개편해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입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립대 서울캠퍼스, 국립대 경북캠퍼스 식으로 돼 전국에 서울대가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어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이 빚더미에서 출발하지 않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부터 반값등록금 공약을 분명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3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유지된다”면서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감세해준 것만 해도 1년에 8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 일부만 감세를 철회해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