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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장기전’과 ‘전면전’을 향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단독 제소→구상서 공표→조정 요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기존에 검토된 압박수단을 외교·경제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태세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CJ 제소 공동 제안과 단독 제소, 중재 추진으로 이어지는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겨냥한 ‘노이즈 마케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관계 각료회의 후 한국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ICJ 제소와 중재 등의 카드가 한국 정부의 거부로 실효적인 성과는 없겠지만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면서 오랜 기간 독도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사태를 장기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임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짜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내각의 보조기관인 내각관방은 이를 위해 최근 ICJ 제소 이외에 추가 대응방안을 20일까지 각 부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선출 시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과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 축소, 원화국채 매입계획 철회와 같은 보복책과 함께 시마네현에서 해마다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까지 아우르는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지난 17일 “민간분야에서도 독도 문제의 조사 연구와 여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J 제소와 한·일 간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등 외교 및 경제분야를 넘어 민간분야로도 확대할 것임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조사 연구와 여론개발 활동은 장기간 프로젝트로 독도 대응의 기본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치열한 논리 및 여론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