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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공세에 맞서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현안별로 분리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유감서한 발송 등 일본의 파상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본 민·관이 독도 상륙 같은 ‘물리적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한 한·일 갈등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본질적으로 한·일 갈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것이어서 일본이 생각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면 될 일”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긴장을) 에스칼레이션(고조)시킬 일은 없고 크게 싸움을 벌일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독도, 일본군 위안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 노다 총리 서한 등 최근 한·일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의 ICJ 제소에 불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ICJ 단독 제소 후 한국이 불응한 이유를 직접 국제사회에 설명토록 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에 대해서도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안부 문제도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일본 교토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에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기 때문에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 보낸 최초의 유감표명 서한은 반송과 반박 서한 발송, 무대응 등 여러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밝히는 반박 서한을 보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일 정상 간의 서한 교환이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 교섭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제법과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의 경우 일본이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 대통령 발언의 맥락과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상황은 일본의 물리적 도발이다.
2010년 일본 외무상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맞서 헬기로 인근 지역을 시찰하는 시위를 한 바 있는데, 독도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발 유형으로는 해양조사선·순시선의 독도 인근 파견,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추진, 극우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물리적으로 도발하면 우리 국민의 반발도 과거와는 수준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물리적 도발이 자행되면 과거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하자면 피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까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