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핵전쟁’에 비유
양측, 평결 문제점 지적할 듯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최종 결론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핵전쟁’에 비유되는 이번 소송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회사는 배심원 평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종 판결 때까지 계속 이의를 제기할 태세다. 삼성전자는 평결 번복까지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의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평결 내용의 일부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평결 직후 자신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삼성의 스마트폰 2종의 배상액을 평결 양식에 기재해 급하게 수정했다. 배심원단이 109쪽에 달하는 지침에 맞춰 20쪽 평결 양식을 작성해 달라는 루시 고 판사의 요청에 대해 고작 22시간 만에 결론을 낸 것도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공격거리다.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이 일부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단지 가볍게 혼내려는 게 아니었다”며 “삼성전자에 충분히 뼈아픈 고통을 주길 원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 배상은 특허침해 당사자 처벌이 아니라 특허 보유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는 평결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마크 웨빈크 듀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점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할 수 없다”며 “특허소송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