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BK21 플러스’ 확정…지방대 지원 비중 35%로 높여
국민·세종대 등 ‘지원 제한大’…참여 신청도 못해 형평성 논란

정부가 1만5000명의 석·박사급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7년간 약 2조원을 대학에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계획’을 확정,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최악의 경우 7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BK21 플러스 사업은 기존의 BK21 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을 합친 것으로, 올해 2736억원 등 2019년까지 총 2조원가량 지원된다. BK21플러스는 각각 BK21과 WCU사업을 계승한 미래기반 창의인재·글로벌 인재 양성사업과 특화 전문인재 양성사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홍민식 대학재정지원과장은 “디지털 멀티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산업·공업·패션디자인, 관광, 정보보안 등 최근 떠오르는 고부가가치 특화분야와 국가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BK21 플러스 지원 유형에 특화 전문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 유형별 세부지원 분야의 각 사업단(팀)에는 연간 최소 2억5000만원부터 최대 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이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분야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또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BK21플러스 사업비에서 지방대 지원비중을 35%(기존 BK21·WCU사업 24%)로 높였다.

대학원생 인건비도 석사는 월 50만원에서 60만원, 박사는 90만원에서 100만원, 신진연구자(박사후 과정)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올해 대학별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사업단(팀) 수는 글로벌 인재 20개, 특화 전문인재 8개, 미래기반 창의인재 472개 등 500개다. 교육부는 연구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해 2015년에 2년간 추진 실적을 평가한 뒤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경쟁을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BK21플러스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학평가에서 2013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낙인 찍힌 일부 대학의 경우 BK21사업에서 뛰어난 연구역량을 인정받은 사업단(팀)이 있음에도 BK21플러스 참여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대와 세종대가 대표적으로, 두 대학은 1999년부터 시작된 BK21 사업에 각각 7∼8개 사업단(팀)이 참여해 ‘기능성초미세자성연구팀’(국민대), 전사신호조절연구팀(세종대) 등 2∼3개 팀은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지표에 따른 평가방식에 따라 재정지원을 못 받게 된 대학에 BK21플러스 사업 참여 기회까지 봉쇄한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대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려고 그동안 개선 노력을 많이 했고, 자동차와 디자인, IT(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사업팀이 많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