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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남갈등 부추기고, 미사일 쏘는 北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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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개성공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진정으로 반출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협의에 임하라”고 했다. 북한의 억지에 대한 반박이다. 북한은 앞서 16일과 1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보낸 팩스에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남측 최종 인원에게 밝혔고, 5월6일까지 구체적인 협의·출입 계획을 제출하라는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억지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세 차례나 대화를 제의한 마당이다. 북한은 그때마다 “진성성이 없다”, “반출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보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토를 달며 거부하지 않았던가.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것은 북한이 5만여 북측 근로자를 철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러니 북한이 보낸 팩스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면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겨 보자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딱한 모습이 훤하게 보인다. 이제 와 반출 협의를 먼저 제의했다고 주장하니 북·일 관계를 출구로 삼으려는 ‘터닦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남북 경제협력의 디딤돌이자 북한에는 대외신용을 가늠하는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투자보장 약속 하나 이행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폐쇄의 길로 이르게 한다면 북한의 경제건설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 기업인들 투자를 하겠는가.

북한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인가. 지난 주말 동해안 일대에서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직도 군사적 도발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게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방어체제는 더 강화된 터다.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미사일을 쏴 과거처럼 원하는 바를 얻기는 힘들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그 출발선에 있다. 북한이 경제건설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회담 제의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