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dea that government can revive an economy by spending billions or trillions of dollars is all the rage in Europe,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It’s a failed economic theory now making its way east to Russia, where officials fear the looming economic slowdown.

According to the latest data, industrial production is sliding and projected growth as measured by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plunged to 2.4 percent, half of the medium-term growth-rate target of 5 percent. This is the Russian economy’s worst performance since 2009, and President Vladimir Putin’s response has been to expand government spending on the Russian infrastructure.

Russia prudently puts proceeds of natural gas and oil sales into a reserve fund until it hits 7 percent of GDP. Economy Minister Andrei Belousov wants to cut the savings account to just 5 percent, diverting up to $15 billion annually into a stimulus.

The scheme is nowhere near as damaging as the profligate borrow-and-spend bingeing that has been pushing so many European Union countries to the edge of the fiscal cliff. But it’s not clear the top-down approach will actually get to the most-needed repairs. As with ”shovel-ready” projects here, such spending usually winds up backing projects that are more about spending for spending’s sake, resulting in little economic growth. Shovels often have little to do with it.

Even assuming unrealistically large economic benefits, increased spending of $15 billion isn’t going to do much to jump-start a $2 trillion economy. Under more realistic assumptions, the program is almost certainly destined to fail.

The stimulus scheme fails to address the real issues. Europe’s debt crisis has squeezed demand for energy, which means the Continent is going to be buying a lot less from energy giant Gazprom, which plans to cut capital expenditures by as much as 35 percent this year.

At the same time, Russia is having trouble attracting and retaining foreign investment. More than $1 billion of capital fled the country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driven out by high risk and interest rates.

A better idea would be for Russia to abandon the placebo of government spending, and emulate Canada, which achieved growth while cutting spending by implementing polici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limiting the size of government. Russia should work to enhance the rule of law, which reduces risk and makes the country more attractive to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the true and sustainable sources of long-term economic and job growth.

정부 지출로는 경제성장이 어렵다

정부가 수십억달러 혹은 수조달러의 돈을 지출함으로써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발상이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실패한 경제이론이며 현재 동쪽의 러시아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경제의 임박한 침체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산업생산이 줄어들고 예상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2.4%로 떨어졌는데 이는 중기 성장률 목표치 5%의 절반이다. 이는 2009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가장 부진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응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판매 수익을 비축하여 GDP의 7%가 될 때까지 만드는 현명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경제장관은 이 저축을 5%로 줄여 매년 150억달러를 경기부양에 돌리기를 원한다.

이런 계획은 너무나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재정절벽 가장자리까지 내몰고 있는 낭비적인 차입과 지출 잔치처럼 해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상명하복식 방법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보수를 실현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곳의 ‘착수 준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처럼 그런 지출은 일반적으로 지출을 위한 지출에 더 큰 중점을 두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낙착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은 별로 실현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사업은 경제성장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경우가 흔하다.

비현실적으로 큰 각종 경제적 이득을 가정함에도 150억달러의 지출 증가가 2조달러 규모의 경제의 시동을 거는 데 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서 이 계획은 거의 틀림없이 실패할 운명이다.

이 경기부양 계획은 진정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 유럽의 부채위기는 에너지 수요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대륙이 거대기업인 가스프롬으로부터 구입하는 에너지가 훨씬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프롬은 올해 자본 지출을 최고 35% 줄일 계획이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위험부담과 금리에 쫓긴 자본이 올해 첫 분기에 10억달러 이상 이 나라에서 빠져나갔다.

러시아가 정부지출이란 가짜약을 포기하고 캐나다를 본받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다. 캐나다는 경쟁력을 높이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달성했다. 러시아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자국을 장기적인 경제와 일자리 성장의 지속가능한 진정한 원천인 국내외 자본의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드는 법의 통치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shovel-ready: 건설이나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jump-start: 차의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다른 차의 배터리에 연결해 시동을 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