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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저강도 대치 하반기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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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재래식 무기로 긴장유지”
美, ICBM 미니트맨Ⅲ 발사 재개
3∼4월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 대치가 앞으로는 저강도 긴장 상태로 완화돼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사흘간 쏘아올린 ‘발사체’가 이전보다 도발 강도가 낮았다는 점도 ‘수위조절론’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2월11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9월9일)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7월27일)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결정서에서 “공화국 창건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봤을 때 무력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한 도발이 한계에 도달하자 단거리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로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WMD를 이용한 고강도 도발은 국제 제재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불러왔다”며 “이에 따른 내부 반발이 수위조절 배경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상황에 밝은 군 관계자도 “북한은 7월27일에 맞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등 긴장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며 “곧바로 8월에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을 긴장을 고조시킬 빌미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위조절 진입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시각도 있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미국 미니트맨Ⅲ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중 정상회담도 북한의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감안해 약 한 달간 연기했던 미니트맨Ⅲ 시험발사를 21일(현지시간) 실시했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