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 이주용으로 건립
LH, 1869가구 임대공고 강행
성남시 “슈퍼甲의 무법자 횡포”
소송전 돌입… 반대 집회 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령마을’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내 백현마을 임대주택 일부를 일반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LH가 시행예정이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지역 주민이주용으로 건설된 것이어서 성남시는 ‘범죄행위’로 규정, 소송전과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LH는 21일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주민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건설한 백현마을 3·4단지 아파트 2개 블록 가운데 4단지 1869가구를 일반에 임대 공급한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LH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722가구는 원래 목적대로 재개발 추진상황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일반 공급 전환이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줘 전·월세난과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하고, 빈집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이하 314만4650원, 4인 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050원)이고 부동산 합산액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기준)이 2464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규모는 39㎡형 684가구, 46㎡형 636가구, 51㎡형 549가구이며 우선공급 대상이 77% 1432가구, 일반공급 대상이 23% 437가구다. 임대조건은 51㎡형 기준 임대보증금 442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전세환산액 8020만원)으로 인근 전세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LH는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흥2·중1·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해오며 2009년 12월 백현마을 3·4단지에 3696가구의 2단계 재개발 주민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까지 건설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3591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재개발 사업방식을 민관합동으로 전환해 지난해 4월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되면서 LH는 백현마을 이주단지 빈집 유지관리비로 임대보증금 이자손실을 포함, 150억원을 들였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반공급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LH가 일반 분양에 나선 것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갑’의 무법자적 횡포”라며 “시민의 이익 보호와 주거안정, 생존과 행복을 위해 LH의 범죄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시는 이에 따라 LH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LH 사옥 앞에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주단지 우선 이주를 요구하며 LH 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재개발구역 세입자와 백현상가 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도 일반 공급 공고를 취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