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CESCR)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일본 정부에 그제 공식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공분을 빚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궤변 시리즈가 유엔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CESCR는 위안부 피해자를 헐뜯는 연설을 예시하면서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종교 등에 대한 증오 발언)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역사적 진실에 눈을 감는 일본 사회의 이상기류에 일침을 날린 것이다.
한국·중국 등 피해 당사국의 분노를 증폭시키면서 국수주의로 내달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을 우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은 CESCR만이 아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어제까지 이틀간 제네바 회의에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고 한다. CAT는 2007년 “성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불충분하다”며 일본 정부에 전향적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은 6년 만에 더 준엄한 경고장을 받게 될 한심한 처지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 큰 몸집의 나라가 국가 윤리와 도덕 수준을 다루는 유엔 기구의 성토 대상이 되는 현실은 딱하고 안쓰럽다. 제 발로 심판대에 오른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일본유신회는 반성을 모르는 작태를 보인다. “(한국은) 종군 위안부라는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 전 세계에 악선전을 하며 일본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중의원의 그제 아사히신문 인터뷰 발언도 이런 맥락이다.
망언·망동을 일삼는 일본 정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역사 왜곡을 방치하는 일본 주류 사회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들을 속히 솎아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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