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국방개혁 착수
“핵심 무기기술 연구 개발”
방사청이 맡기엔 부적합

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부터 현재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방부가 산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당정은 6월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기능을 조정해 방위력 증강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획득체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전략, 군사력 운용 등과 관련된 전략적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담은 정부 입법(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 정책 및 계획 수립 기능을 넘겨받고 ADD를 산하 기관으로 두며,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 관리 업무만 맡다는 것이다. ADD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돼 첨단무기 국산화를 담당해왔다.

여당 소속 한 국방위 위원은“(개정안 중)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주관부처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당정이 이를 우선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