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비 불균형 해소” 촉구
도 “재정 부담에 교육 질 하락” 우려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도내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내년에 추가재정 80억원만 확보하면 제주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 지원)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도세 전입비율 한시적 상향조정안, 한시적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조정안, 우선투자순위 재조정안, 예비비 활용을 위한 추경편성안, 기존 기금 일부조정안 또는 한시적 교육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강경찬 도의회 교육의원도 교육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별자치도로서 교육분야에서 차별화하기 위해 전면 무상교육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박재철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예산 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며 무상교육 예산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 대부분 국비로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