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주회사로 전환 뒤
여객·화물 등 자회사 설립

정부가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맡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코레일이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고, 코레일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 최종 확정에 앞서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독일식 모델’로 변경하는 전체적인 윤곽을 23일 발표했다. 독일식 방식은 공기업인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자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다.

코레일은 신설 수서발 KTX 운영 회사에 30%의 지분 투자만 허용된다. 나머지 70%는 민간 지분을 배제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분 매각으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민간 지분이 51%인 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다 비판이 거세지자 민간 자금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신설 회사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정관을 만들고, 수서발 KTX의 요금을 서울·용산발에 비해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방안은 적자가 매년 쌓여가는 코레일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는 코레일과 경영·회계가 분리된 독립회사가 돼 코레일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은 철도 운영 능력을 갖춘 회사를 단기간에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