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2년도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11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96명과 감사 58명이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은 18명이었다.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2명, 경고 대상인 D등급은 16명이다. 경질이 예상되는 일부 C등급(보통) 기관장과 임기가 끝났거나 사퇴한 기관장을 합치면 물갈이 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낙제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관장 인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 금융기관장과 공기업 경영진 인사에서 구태의 낙하산·관치인사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다. 경제관료, 일반관료 할 것 없이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거 자리를 꿰차고 앉으면서 ‘관료공화국’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좋은 관치’를 말하니 ‘낙하산 백년하청’의 의구심을 갖게 된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중단했다. 인사 검토 대상인 예비후보를 3배 이상으로 늘려 검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대선 논공행상 우려를 말끔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28개 주요 공기업만 따져도 부채총액은 지난해 말 392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공기업을 개혁하라고 앉혀 놓았더니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은 않고 빚을 늘리고 요금만 올려 분칠을 한 결과다. 위기의 공기업을 정상화하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을 추진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