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에서 다시 연기가 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그렇다. 국토교통부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그제 신공항과 관련한 공동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1년가량 항공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신공항은 영남권 숙원사업이다. 부산권은 가덕도 건설에, 대구·경북권은 밀양 건설에 사활을 건다. 신공항이 지역경제 회생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짙게 깔려 있다. 경제적 잣대만 대기는 어려운 이유다. 국토부가 항공수요를 따져보겠다고 나서고 영남권 지자체와 주민이 환영하는 현실은 이해하고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어두운 측면이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3월 부담을 무릅쓰고 신공항 청사진을 폐기처분했다. 일차적으론 경제적 측면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덕도, 밀양 모두 부지 조성에만 5조원 가까이 드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경제논리로만 볼 사안이 아니더라도 경제논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10조원 예산이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달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도 신공항은 배제됐다. 정부 차원의 사업성 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방증이다.

치명적 문제는 따로 있다. 소지역주의 충돌 가능성이 엄존하는 것이다. 이번에 5개 지자체가 서명했지만 국토부가 당초 요구한 ‘승복’은 합의서에서 빠져 있다. 결국 입지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신공항 전쟁’이 재발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산을 넘어도 환경근본주의 단체 반대 등의 또 다른 산이 기다리기 십상이다. ‘산 넘어 산’인 것이다.

정치·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무안, 양양 등 전국 곳곳에 건설된 11개 공항은 이미 애물단지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리스트를 늘리는 망국적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기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동남권 신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냉정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