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1968년 이후 첫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라고 소개한 뒤 “김 후보자 지명으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며 “기수와 서열에 물든 낡은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현재 우리 사법부는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들의 동요가 심각한 상태”라며 “김 후보자는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오는 즉시 절차에 맞춰 조속히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부각하며 “좌편향 코드 사법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코드 사법화가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많은 분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색이 짙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까지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며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며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