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같은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내주 당정협의를 통해 비리 유치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가운데는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비리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묵인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교육 당국에 대한 점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생활적폐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예산정보 유출 이슈에서 채용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심재철 의원이 국감 초반 이슈화에 성공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타를 내지 못해 지도부로서도 답답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수상한 채용 방식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새 타깃을 선점했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더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 사망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치판 벌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이 문제 대해 정부가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된 거 파악하고 시정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공기업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뒷구석에서 정규직 나눠먹기, 고용세습이 혈안이 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활적폐를 먼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제 눈의 들보나 먼저 해결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