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에 대해 "촛불혁명 뒤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다.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부실대응으로 감염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곧바로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는 낫다.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강도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권한행사 결과에 대한 비난은 감수할 일이다. 지나친 경계와 과도한 조치로 평가되더라도, 안전과 감염확산 차단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망설임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노래방도 정당한 경제활동이지만, 감염위험 때문에 장기간 집합금지중이다. 생산 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위험이 크다면 국민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가 물류센터를 포함한 일반기업에 대해 감염위험을 실태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핀셋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조적 감염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거나, 확진자 발생 후 부실대응으로 감염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곧바로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필요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업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확인용 샘플조사가 필요하다면 풀링 검사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모두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제하며 힘겨움을 감내하고 있다.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은 더 중요하다. 위험상황에서 기업이익 때문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기업활동에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위험 최소화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감염수칙 미준수 사업장이 있다면 저나 경기도의 SNS 댓글과 쪽지, 031-120으로 전화나 메시지 제보 바란다. 전면적 셧다운에 이르는 최악사태를 막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반기업에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내린 첫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