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다. 위원회 공동 의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내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과거에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청문회를 주도한 스미스 의원은 그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증인으로 나온 숄티 대표는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그간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의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