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3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추계 오차율이 10%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려면 추계 모형 공개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데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우발적 세수가 늘었고, 지난해 내야 할 세금을 그해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
애초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020년 결산(285조5000억원)보다 적은 282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3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세수입이 30조원 더 늘어나면 국세수입 오차율은 약 10.6%가 된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