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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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개그룹 600조 통 큰 투자, 尹정부 규제 혁파로 화답하길

재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돈 보따리를 화끈하게 풀고 있다. 삼성·현대차·롯데·한화·두산 등 5개 그룹은 향후 3∼5년간 59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본 예산(607조7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SK·LG 등 나머지 주요 기업도 조만간 투자 대열에 합류해 전체 투자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런 동시다발적 투자는 드문 일인데 윤석열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국내 미래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삼성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450조원을 쏟아붓는데 이 중 80%가 국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일자리 8만개가 새로 생긴다. 현대차그룹도 국내 전동화·로보틱스·자율주행 등에 63조원을 투자한다. 롯데는 바이오와 모빌리티를, 한화는 방위산업·미래 에너지를, 두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신규 투자 분야로 꼽았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기업들이 앞다퉈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대내외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악재 탓에 고물가·저성장 위험이 커지는 마당에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업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외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반기업 규제를 남발하는 바람에 기업 투자가 얼어붙었다. 문 정부 5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투자자금이 56조원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았다는 게 그 방증이다.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꾸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나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규제 혁신에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에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복잡한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뜸 들일 때가 아니다. 정부는 당장 올 7월 세법개정 때 법인세율을 대폭 내리고 과표구간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나 노동편향 정책을 제거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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